[경제상식] 북미 자유무역협정, EU, APEC , 메르코수르, OECD, 세계 무역기구,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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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AFTA (북미 자유무역협정 :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미국ㆍ캐나다ㆍ멕시코 등 북미 3개국으로 구성된 자유무역협정으로 1990년 멕시코의 살리나스 대통령이 제의해 1992년 8월 협정 체결에 합의 합의함로써 인구 약 3억 6천만 명, GNP 6조 7천억에 이르는 단일시장이 형성되었다. NAFTA의 주요 내용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3국간의 재화와 서비스의 이동에 대한 각종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향후 1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는 것이다. NAFTA의 결성은 미국과 캐나다의 자본, 멕시코의 노동력이 결합하는 거대한 단일시장의 구축을 의미하였고 국내 시장에 있어 섬유ㆍ신발 등 노동집약형 산업의 수출에 타격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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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 (European Union : 유럽연합)

EU는 EC의 새 이름으로 1994년 1월부터 사용되어 쓰이고 있다. 이는 EC가 장기적으로 외교정책 및 안보청잭, 사회 및 금융ㆍ통화정책, 사회 및 금융ㆍ통화정책면에서 보다 견고한 연합 블록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현재 EU는 프랑스ㆍ독일ㆍ영국ㆍ이탈리아ㆍ스페인ㆍ포르투갈ㆍ그리스ㆍ덴마크ㆍ아일랜드ㆍ네덜란드ㆍ벨기에ㆍ룩셈부르크ㆍ오스트리아ㆍ핀란드ㆍ스웨덴 등에 12개국이 추가되어 2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U는 201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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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르코수르 (남미 공동시장 : Mercosur, Mercado Common Sour)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남미 4개국이 1995년부터 무역장벽을 전면 철폐함에 따라 출범한 남미 공동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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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제2차 대전 후 개발도상국 원조 문제 등 새로 발생한 경제정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1961년 발족한 기구로 재정금융상의 안정, 고용ㆍ생활수준의 향상, 개발도상국 경제의 건전한 발전, 세계 무역의 다각적이고 무차별한 확대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OECD 회원이 되기 위한 기본 자격은 다원적 민주주의 국가로서, 시장경제체제를 보유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이어야 한다. 가입의 결정은 이사회의 초청에 의하여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를 필요로 하며, 가입 효력 발생(정식 가입)은 가입서를 프랑스 정부에 기탁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에 29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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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PEC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 각료회의 :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보호주의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다자간 무역협상에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창설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총 21개국이 가입해 있다.

 

우리나라는 1989년 APEC 출범 시, 12개 창설 회원국 중 하나로서 APEC 21개국 회원국은 우리나라 총교역의 70.3%, 외국의 대 한국 투자액의 63.7%(2002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등 우리의 무역ㆍ투자의 최대 파트너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제13차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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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WTO (세계 무역기구 :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 무역질서를 주도해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흡수통합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로서 1995년 발족돼 2년마다 회원국 전체 각료회의를 열어 통상문제를 해결한다.

1995년 출범 당시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76개 회원국들이 가입하였고, 그해 말까지 36개국이 더 가입하면서 112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1996년 카타르를 시직으로 16개국이 추가로 가입 승인을 마쳤으며, 중국이 2001년 12월 11일, 대만이 2002년 1월 1일 가입하였다. 이후 3년이 지난 2011년 12월 러시아의 WHO 가입 승인이 이루어졌다. 이후 2012년 몬테네그로, 사모아, 러시아, 바누아투가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그리고 2013년 라오스, 타지키스탄이 회원국이 되었고 2014년 예멘 2015년 세이셸공화국, 카자흐스탄이 가입함으로써 2019년 현재 회원국은 164개국이다.

 

☆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1948년 관세, 수출입 규제등의 무역장벽을 각국의 다각적인 교섭으로써 제거하려는 목적에서 발족됐다. 가트체제는 1994년 12월 6일 막을 내리고 우르과이라운드 협상결과의 준수여부를 감시할 보다 강력한 세계무역가구(WTO)가 1995년 1월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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